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30%, 50%, 100% 등)

재테크 고객센터 2022. 12. 13.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30%, 50%, 100% 등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죠.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에 따라 바뀌었다고 합니다.

(단위: 원/월)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5.47% 증가했습니다. 4인 기준으로 2022년에는 512만 108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40만 964원으로 늘어난 것을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40%, 47%, 50%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기준이 됩니다.

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이며, 4인 가구라면 1,620,289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이며, 4인 기구라면 2,160,386원이 되는 것이죠.

결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5.47% 증가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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