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재테크 고객센터 2022. 4. 5.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자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유심히 보길 바랍니다.

1. 가구유형

먼저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두 번째 총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2)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의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위의 ①,②,③을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세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