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를 하면 혜택도 있지만 위반 시에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아직은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큰 수입이 생길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성실신고 확인의무에 대해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우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을 올바르게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성실신고를 확인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업종별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업종별 | '2018년 귀속부터' |
| -농업·임업 및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2018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년도 기준은 이제 상관없기에 최신 수입금액 기준만 표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분께서는 업종을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수입금액 기준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 22.5.31. → 22.8.31.(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2.6.30. → 22.8.31.(2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 혜택
성실신고 확인을 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고·납부기한 연장
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③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 시
위에서 알아본 혜택과 반대로 위반 시 제재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사업자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위에 있는 링크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와 관련하여 제도와, 대상자, 제출시기, 혜택, 불이익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다른 내용도 첨부해놓을 테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꼭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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