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대출, 양도세, 공급 문제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부동산의 급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250만 호 대규모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 통해 250만 호 대규모 공급
▶ 지분공유형 형식 주택 공급
▶ 역세권 첫 집 20만 호,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 민간 중심 주택 공급
▶ 신혼부부 등 LTV(주택담보대출) 80%로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300%→500%)
민간 재건축 용적률, 즉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공급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입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분당, 일산, 평촌 등의 1기 신도시에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질 것이며 약 10만 호의 재건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주택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주택 공시 가격을 주택 현실화 정책의 시행 시점인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추진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할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배제
최근 부동산 상승 원인 중 하나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양도세 중과로 묶여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2년간 배제하여 물량을 나오도록 합니다.
▶ 취득세 부담 완화
이 부분에서는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적게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비율이 높았는데 이를 완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광역교통망
▶ GTX-A, C노선 연장
광역교통망 GTX-A와 C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 GTX-D, E, F노선 신설
GTX-D, E, F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수도권 내에서의 GTX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임대차·공공임대 해법
▶ 임대차 3 법 기본 골격 유지 및 개정
전세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임대차 3 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골격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은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거급여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양적, 질적 확충
▶ 취약층 임대보증금 무이재 대출
다음 글에서는 서울에서 청년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청년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이 쏠쏠하니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정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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