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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기사 분석/국내 이슈

SK이노베이션 vs LG에너지솔루션 美 ITC는 LG의 손을 들어줬다

by 삼복이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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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ITC),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리스트를 확정하고, SK이노베이션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포드와 폭스바겐의 일부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입증됐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30여 년 간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결정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의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주어진 유예기간 중,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ITC소송 일단락, 바이든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이번 ITC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시작됐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 배터리 분야 핵심인력 76명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천 건의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판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결정이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변수로 거론하고 있지만,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 공급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SK이노 美 배터리 사업 불확실성 지속… 합의 속도 낼까


이번 최종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 불확실성은 지속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가량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 공장을 짓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사 간 합의가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ITC 최종 판결 전 합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합의금을 두고 양사 이견이 커 결렬됐다. 다만 최종 판결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사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날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델라웨어 법원은 가까운 시일 내 민사소송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ITC 최종 결정을 인용해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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