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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공급, 주택청약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by 삼복이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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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공급, 주택청약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3080플러스 대책

 

3080플러스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말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 1000호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 청약기회 확대

 

그는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의 발표 핵심 내용 정리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이다.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Track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한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한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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