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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공급, 주택청약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변창흠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공급, 주택청약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3080플러스 대책 3080플러스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말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 1000호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 3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 청약기회 확대 그는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2021. 2. 4.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용적률 상향으로 층수 완화(feat.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용적률 상향으로 층수 완화 (feat.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층수 7층에서 15층으로 모두 풀린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면 최고 15층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층을 원칙으로 공공임대를 20% 짓는 경우에만 최고 용적률 250%를 허용하고 층수를 15층까지 허용해 왔다.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이..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