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 제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원장,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소득의 다양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치원원장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농업인
농업, 어업 종사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 되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직계존비속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을 뜻합니다.
6. 인정상여
2021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는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양도소득
2021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이자, 배당소득
2021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기타 소득
2021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지급 제외 소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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