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정리

재테크 고객센터 2022. 10. 5.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 및 벌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게 되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여러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신 신고한다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겠죠.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리기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 및 다른 도움 되는 글이 많으니 밑에서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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