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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화.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발급 방법, 과태료는?

재테크 고객센터 2021. 12. 13.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발급 방법, 과태료는?


방역패스 의무화.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발급 방법, 과태료는?

오늘 13일부터 영화관, 카페, 식당 등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방역패스는 뭔지,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유흥시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며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음성확인제', '백신패스'라고도 불립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방역패스는 전자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접종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3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 운영자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켰을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액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횟수에 따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로 증가하다가 4차인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꼭 백신접종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정리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이다.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해야 한다.

발급방법은 백신 접종 14일 이후에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한다.

과태료는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차 150만원, 10일 영업정지부터 시작해 4차까지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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